南北 ‘내부문제 불간섭’ 현실화 될까

200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이 서로의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내부문제는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정부 당국자들도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체로 북한의 한나라당 비난 등 남한정치 개입과 남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남한은 당국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남한 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사실상 당국의 “통제 밖”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남한정치 개입 중단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북한당국이나 언론매체들은 9일 현재 평양방송이 “한나라당이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난 논평을 3차례 내보냈으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주요 매체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한나라당 규탄 성명을 전하는 등 간접적으로 ’한나라당 때리기’를 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부문제 불간섭’이 당장에 현실화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올 초부터 남한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비난을 멈추지 않는 등 줄곧 남한 정치상황에 간여해왔다.

북한은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이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反)보수대연합’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 같은 공동사설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나라당의 재집권 책동은 결코 남조선 내부문제로만 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되받았다.

북한은 더군다나 지난 2월 말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대선 개입’ 발언을 포함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갔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당장 북한의 한나라당 비난 중단과 남한 대선 불개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내부문제 불간섭 합의 문안이 “(앞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속력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도 ’내부문제 불간섭’ 합의는 “통일진입 시기에 공리공생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북한인권이나 한나라당 비난 문제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남북 정상 간의 회담 결과로 도출된 만큼 북한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남한 대선에 입을 닫지는 않겠지만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에 따라 한나라당 비난 수위나 대선 개입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내부문제 불간섭은 같은 2항의 남한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남북이 ’딜’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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