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군사력, ‘수량은 北’ ‘전투력은 南’ 우세

우리 군과 북한군과의 전력(戰力)을 비교했을 때 수량 면에서는 열세이나 전투력에서는 우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민주당 소속 국방위 문희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남북한의 지상, 해상, 공중전력의 우열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상군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차의 야간 사격능력과 장갑차의 도하능력, 야포의 정밀사격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설명에서 북한은 주포가 85mm, 100mm인 T-34와 T-54/55 전차, 주포 115mm의 천마호 전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외선탐지 장비와 방수장비를 장착하지 않아 야간 사격능력과 도하능력이 뒤처진다고 밝혔다.

반면 남한은 화력과 성능이 우수한 신형 K계열 전차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도하 능력이 우수한 장갑차와 자동화 사격체계를 갖춘 신형 자주포를 보유해 성능과 화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춘 K-9 자주포와 표적 자동탐지·추적 장치를 장착한 K-2 전차,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K-21 보병전투장갑차, 코브라 공격용 헬기 등을 보유한 남한의 지상군이 성능과 화력 면에서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이다.

해군의 경우 북한은 소형함정 위주여서 파도에 견디는 내파성이 취약하고 수동 재래식 무기를 탑재, 원양·야간작전 능력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나진(1천500t)과 서호(1천640t)급을 제외하고 1천500t이 넘는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402t급 소형 구축함, 82t~215t급 유도탄정, 22t급 어뢰정 등 소형 함정을 전방에 배치해 놓고 있다.

이와 비교해 남한은 “대형 수상함 위주로서 총 톤 수면에서 북한보다 1.7배 우세하고 첨단장비들을 탑재해 원해작전과 원거리 공격능력이 우수하다”며 “특히 해상초계기(P-3C) 등 해상항공 전력이 우세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또한 우리 해군은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 해상 초계기 등을 보유해 원양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참은 공군의 경우 “북한의 항공기 대부분은 야간작전능력과 정밀공격능력이 제한되는 반면, 한국은 고성능 항공기 면에서 우세해 전천후 정밀공격능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단순수량, 전력지수, 군사비, 모의분석(시뮬레이션) 등의 방법들이 있다.

이번 합참의 분석결과는 단순수량 비교방법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단순수량 외 다른 방법으로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단순수량 평가방식으로 전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합참 측의 설명이다.

합참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전투력 비교 자료는 없다”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합리적인 군사력 비교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6일 미리 배포한 국감질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으로부터 6천500만 달러, 연평균 1천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은 스커드 및 노동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등 포병 군력이 크게 증강됐으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해상경비용 소형함정 중심으로 보강됐다. 공군의 경우 기존 항공기 수리 정비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그간 우리가 무분별한 지원 논란으로 인해 남남갈등을 겪는 동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는 물론, 무기도입과 군력 증강을 이뤄냈다”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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