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교류 증가 대비 北형사법 연구 시급”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래 양측간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남측 국민이 북측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의 면밀한 연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이백규 변호사는 5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법제센터에서 주최한 ’한-몽 체제전환법제 국제학술회의’에서 “개성.금강산지구를 통한 북한 방문이 매우 활발해져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일은 특정 계층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 형사법의 변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2004년 전면 개정된 북한 형법은 규정이 정교해지고 인권보장을 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범죄구성 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회주의 체제 수호라는 본질적 성격에 비춰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형법과 같은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수사.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고 검사의 지휘.감독만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나 장기간 구금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에 크게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하나인 탈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개입이 실현돼야 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국제회의를 열어 비용을 분담하는 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 교수는 “UNHCR이 주도하는 탈북자 수용소가 설치될 경우, 몽골도 탈북자 보호 및 국제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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