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경제장관 회담채널 구축 필요”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24일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 경제장관 회담채널 구축과 평양과 서울 상호 연락사무소 운영, 경협 실무회담의 상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접촉 대상을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경제협력을 총괄하는 관리기구로 남한의 재정경제부와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및 재정성이 참여하는 ‘남북경제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간 ▲중공업 ▲경공업 ▲교통 ▲통신 ▲금융 ▲과학기술 ▲농업 ▲전력 ▲교역 및 투자부문별 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들 부문별 위원회는 남북 차관(차관보)급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이 실무대표를 맡아 “필요할 때마다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사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행.통신 보장수준의 제고, 송금제도 보완, 상사분쟁해결기구 출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세무 당국간 교류 및 협의 조정기구 설치, 청산결제운영 협의기구 설치.운영 등을 조기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복 운영되고 있는 국내 관련기구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제부처의 경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경제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경제부처별 역할 및 연계 체제를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북 경협참여 업체에 대한 규제도 더욱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며 이원화 된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의 일원화, 반출입 승인권의 위임, 대북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의 완화, 반출입 승인대상의 축소 등을 주문했다.

조 박사는 효율적인 대북투자를 위해 1단계로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거점투자를 확대하고 정보기술(IT)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며, 2단계로 항만 인근에 소규모 공단 건설, 천연자원과 석유자원,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