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합의…“1㎡당 0.64 달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1㎡당 0.64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성공단 부동산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했으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 토지와 부과 비율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남북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산업단지의 토지세 등을 비교하며 최대한 각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분양가의 1%가량인 1㎡당 0.41 달러를 부과할 것을 원했으나 북측은 1㎡당 2%가량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은 한발씩 물러서 분양가의 1.56%인 0.64 달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연 1회, 매년 12월20일까지 토지사용료를 북측 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내게 된다. 다만 협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올해 토지사용료는 내년 2월20일까지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토지사용료는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의 합의 하에 4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상을 하더라도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요율과 함께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엇갈렸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남측 요구대로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됐다.
 
북측은 애초 개성공단 1단계 330만㎡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최근에야 한발 물러서 남측 입장을 수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합의 하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의 특수성, 국제 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3통, 임금체계 개편 등 다른 현안도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