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놓고 대립할 듯

지난달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급(級)’ 문제로 결렬된 이후 약 한 달 만인 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린다. 남북 양측은 4일 장소 문제를 놓고 ‘제안→수정제안→역제안’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10시간 만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가 논의된다. 북측이 지난 3일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한 만큼 개성공단 설비 및 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놓고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선(先) 재발방지·신변안전’을 북측은 ‘선(先)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4월 초 ‘개성공단=달러박스’라는 국내 일부 언론 보도를 북측이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달 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켜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이 요구하는 ‘선(先) 재발방지’를 북측이 수용한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모순(矛盾)’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북측이 이 문제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경제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실무회담이 개성공단 문제 관련 의제에 국한되는 ‘원포인트’ 당국 간 회담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서두르기보다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는 정경분리 원칙을 확실히 지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나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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