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회담 종료…北 “유가족에 조의”

남북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이 14일 오후 2시 45분 종료됐다. 이날 11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오후회의는 15분 만인 2시 45분 경 마쳤다.

이번 실무회담의 수석대표를 맡은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임진강 사고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임진강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 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 밝힌 3원칙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이다.

이어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방류 이유와 관련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오늘 입장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인다”면서 “비록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 체계와 관련 댐 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시 사전통보를 요구했다”며 “북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조속히 차기 회담을 개최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방류 원인에 대해 추가 설명은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해명에서도 뚜렷한 방류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이 지난달 7일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는 대남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이 없다’면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공식 요구해왔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황강댐 무당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 조의를 표한 것에 대해 “우리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실무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이 바로 받아서 회담에 응하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임진강 사고의 재발방지 및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 제도화 방안 등을 만들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유감 및 유가족 조의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로 받아 들이고 있어 16일 남북적십자사 실무접촉에서 대북 인도적지원 사항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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