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사회문화교류 단계별 추진해야”

남북한이 사회문화 통합을 위해 단계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28일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박순일) 학술대회 발표문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한 관계 진전에 부합하고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단계를 협력.평화공존.남북연합.통합 이후로 나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첫 단계인 협력단계를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단계”라고 규정한 뒤 “남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사회문화 교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 북한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거나 가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교류를 우선 시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평화공존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공존의 토대가 마련된 단계”라며 광범위한 사회문화 교류 실시, 인적교류와 공동작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화공존단계의 사회문화 교류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는 문화재 교류와 같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사회문화 교류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해야 한다며 남북 공동이 참여하는 공동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이후 단계에서는 명실상부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갈등 해소와 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는 ’통일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장희(한국외대).김귀옥(한성대) 교수와 박종철.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등이 참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