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3각 정상회담 연내 가능할까

2.13 북핵 타결 이후 북미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한과 미국간 3각 정상회담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미북간 관계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온 북핵과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물론 속단은 금물이다. “미북간에는 아직 완전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고, 2.13 합의도 이행 단계별로 폭발력이 강한 뇌관이 숨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노무현(盧武鉉)-부시 대통령, 노무현-김정일, 부시-김정일(또는 노대통령 참석) 등 3국 정상들간 순차적 회담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韓美정상회담 가능성 = 일단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높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한미 정부 실무진들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지난달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등을 만난 뒤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이 한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FTA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북한의 초기이행조치가 당초 약속대로 실천되면 회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르면 6월쯤 회담이 성사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그간 다소 삐걱거렸던 한미동맹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급류를 타고 있는 북핵문제를 안정적 단계로 정착시키는 방안들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두 정상이 그간의 외교적 성과를 마무리짓는 형식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물론 지난해 노 대통령이 방미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현재로선 노 대통령이 다시 방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 南北정상회담 가능성 = 남북간에는 그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회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워싱턴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이 이미 상당수준 논의돼 왔음을 분명히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그간 설 수준에 머물던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인 오는 6월 15일이나 광복절인 8월15일에 회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만약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이 한국을 답방할 가능성은 적고, 남북간 화해와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美(또는 南北美) 정상회담 가능성 =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후유증에 시달려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다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과 대면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2.13 합의에서 북핵 해법의 가닥이 잡혔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북 간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간 회동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南北美中 4자회담 가능성 =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폐기가 거의 100% 완료되는 시점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은 높지 않다.

비록 2.13 합의에서 북핵 문제 해법의 큰 가닥을 잡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완전한 수습 국면으로 진입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탓이다.

워싱턴 고위소식통도 이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북간 ‘행동 대 행동’이 톱니바퀴 물리듯 착착 물려 핵문제가 완전 타결돼야 가능한 일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하노이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의지를 밝힌 사실을 감안, 부시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9년 1월 이전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

◇北美(또는 南北美) 정상회담 가능성 =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후유증에 시달려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다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과 대면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2.13 합의에서 북핵 해법의 가닥이 잡혔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북 간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간 회동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南北美中 4자회담 가능성 =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폐기가 거의 100% 완료되는 시점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은 높지 않다.

비록 2.13 합의에서 북핵 문제 해법의 큰 가닥을 잡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완전한 수습 국면으로 진입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탓이다.

워싱턴 고위소식통도 이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북간 ‘행동 대 행동’이 톱니바퀴 물리듯 착착 물려 핵문제가 완전 타결돼야 가능한 일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하노이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의지를 밝힌 사실을 감안, 부시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9년 1월 이전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