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국보법 무력화시키지 않겠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개ㆍ폐 논란과 관련,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장관으로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국보법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폐지 후 형법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무력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여러 사건을 놓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대검 참모들과 구속 범위를 논의했다”면서 “강정구 교수 사건도 여러번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수사지휘권)와 관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행사하느냐는 조심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강 교수 사례에서도 검찰총장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앞서 천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를 통해 “후임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면서도 남용하지 않을 수 있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검찰 업무를 개선하려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인선 기준을 밝혔다.

천 장관은 검찰 조직의 특성상 서열파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파격 인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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