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6·28방침’, 김정은 체제 안정성 보장 목적”


북한의 ‘6·28방침’은 김정은 체제 안정과 유지라는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통일연구원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주최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관련 국제학술회의에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김정은 로작’ 4건과 4·15 연설문을 보면 김정은은 선대 수령들의 이데올로기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여전히 인민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군노선이라는 전략적 노선의 변경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경제 개선 정책은 노동당 지배체제와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해 보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관련 문건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그가 등소평처럼 ‘개혁의 기획자’가 되기 어려운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권 교수는 ‘6·28방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단위들의 초기 생산활동자금 확보 ▲당국 목표 생산물량 과다 지정 금지▲경제단위·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위한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권 교수는 “중국의 80년대 초 개혁조치처럼 부분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채, 농업 생산물 일부의 자율처분권·서비스 부문에서의 개인투자 및 경영 등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농가생산책임제 같은 부분 사유화 관련 제도도 동시에 도입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경제 개선조치는 선군노선을 토대로 당면 과제인 체제 안정과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려는 조치”라면서 “경제 개선조치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보다는 신정권의 경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 국방공업 우선 정책하에서 새로운 경제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김정은의 발언은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제 정상화에 대한 신임 통치자의 의욕을 표현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