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15세 소년 바이러스 유포…국가기밀 파손시켜”

NK지식인연대는 최근 입수한 북한사법일꾼을 위한 참고서(2009년 출판)를 인용,  북한 내에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문서 조작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가 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평양 1고중 4학년 다니는 김명수(15세)라는 학생은 프로그램 제작수준을 높인다며 바이러스를 자체 제작, 바이러스를 국가컴퓨터망에 유포시켜 절대비밀에 속하는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죄(북한 형법 202조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죄)에 따라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또 평양의 한 교육기관 정보센터의 연구사 박송학은 자신의 이름을 높여 직장을 바꿀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기관 홈페이지의 사용자로 등록하여 홈페이지 관리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해킹해 기밀자료를 열람하다가  북한 형법 201조 ‘컴퓨터망 침입 죄’로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밖에 조선컴퓨터정보센터의 연구사 한학선이 동료연구사가 기술이 높은 것을 질투하여 동료의 컴퓨터에 처리능력 이상의 접속신호를 보내 컴퓨터를 여러차례 다운시켜 마비시킨 혐의로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으며, 양강도 무역관리국 수출입과장 최무송은 3차에 걸쳐 국가컴퓨터망을 통해 수출입문건 수속을 하는 과정에 문건내용을 조작해 부정이득을 취한 죄로 처벌된 것으로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이렇게 컴퓨터를 통한 신종범죄행위가 늘면서 북한당국은 형법에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비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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