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12.1조치 1주일..어떻게 달라졌나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개성공단과 기타 남북경협,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등 분야별 영향도 가시화 하고 있다.

북측이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던 개성공단은 통행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협.교역 업자들은 남북경협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폐쇄로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개성공단, 통행시간.인원 제한으로 타격 = 북한은 애초 12.1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개성공단이 북측의 고강도 통행 제한 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기업들로선 상주인원 제한(총 880명)도 불편하지만 그보다는 통행횟수가 편도기준으로 하루 19회에서 6회로 줄어들고 통행 가능인원이 매 시간대별로 인원 250명, 차량 150대 이하로 감소된데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7일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루 출입허용 인원수(입.출 각 750명)만 보면 출입수요를 감당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대별 인원제한으로 원할 때 드나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요일 별로는 월요일과 금요일, 시간대 별로는 출경(입북)의 경우 매일 오전 9시, 입경(귀환)은 오후 3시 등 첫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재기’하듯 통일부 출입등록시스템 상의 출입 계획을 과도하게 선점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비록 지난 1~6일에는 정부가 개성공단 인력의 원활한 철수를 위해 개성 상주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방북을 일시 제한함에 따라 큰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8일 시작하는 주부터는 출입문제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무분별한 출입경 신청을 자제시키는 한편 신청을 했다가 방북하지 않을 경우 떠나기 이틀 전까지 반드시 출경 계획을 취소하도록 업체들에 권고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량 및 운송인원의 통행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출입 병목현상 해소 대책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경협.교역 업자들 경협사무소 부재로 불편 =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경협 또는 교역 사업자들은 북측 파트너와의 협의 채널인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시간적.공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이전처럼 개성에서 북측 사업 파트너와 만날 수 없게 됐고 샘플을 주고받을 때도 경협사무소를 통할 경우 2~3일이면 충분하던 것이 단둥의 북한 무역대표부를 통하게 되면서 일주일씩 걸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협 협의채널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북사업 컨설팅업체인 포원비즈의 김병수 대표는 “직원이 없었던 베이징(北京)의 북측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무소(IT 관련 협력사업 지원)에 12.1 조치 사흘전 부터 직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개성 경협사무소가 폐쇄됐지만 베이징과 단둥(북한 무역대표부)을 통해 사업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문화 교류는 명맥 유지 = 상거래와 교류협력 목적의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12.1 조치로 인해 개성과 금강산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부장은 “12.1 조치 이후 개성.금강산 지역에서 북측과 접촉하기는 어려워 졌다”면서 “12월 중 방북 행사를 가지려고 북측에 타진을 했는데 북측이 난색을 표해 행사를 내년으로 미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평양에서의 교류협력사업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측이 일부 단체들의 평양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한 사례도 있었지만 국제기아대책기구,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의 12월 중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부했다.

또 12.1 조치 이전 우리 측 인원 7명의 참여 속에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 작업도 북한 당국이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키로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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