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12·1조치, 美에 부정적 대북인식 강화시킬 것”

북한의 ‘12.1조치’로 인해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팀에게 기존의 부정적 대북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개제한 ‘12․1 개성사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불법국가’, ‘인권문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 ‘국제규범과 관행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국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라며 “미국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대응하여 한미공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의 신행정부는 향후 대북협상에서 합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과 이행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북한의 강경조치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중점을 둬야하는 사안으로 ▲북한의 추가 위기고조 방지책 강구 ▲한미공조의 틀 다양화 ▲우리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한 토대에서 한미간 협의 ▲미북간 접촉시 미국은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킬 것 등 4가지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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