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WMD 능력은 주도권 수단”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1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은 북한에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적대국들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수단(leverage)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WMD와 동북아 지역안보’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북한은 5~20여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수백~수천t의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다량의 WMD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WMD 수출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얻는 등 이미 평시 목적 달성을 위해 WMD를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넷 박사는 또 “앞으로 북한 정권이 더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때 북한은 WMD로 한국과 미국을 패배시키거나 최소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WMD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침공이나 방어작전, 붕괴 또는 내전, 남한의 흡수통일 이후, 제3국으로의 확산 등 북한이 WMD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실제 WMD가 사용되면 한국 민간인들이나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베넷 박사는 군사력 균형개념(military balance concept)은 한 국가의 총합적인 군사력을 다른 국가의 군사력과 비교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지만 “북한의 WMD가 지역 균형에 미치는 함의는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WMD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며 “단순히 생화학 무기가 몇 개의 재래식 박격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WMD를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타입에 WMD가 한국의 군사력과 민간 자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능력을 기초로 (군사력 균형이)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런 식의 균형 계산만이 북한의 WMD 사용을 억제하고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세미나에서 북한의 지난 4.5 장거리로켓 발사와 5.25 2차 핵실험을 거론, “이런 군사도발로 북한이 2012년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미사일과 핵으로 무장한 군사강국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 6년간 진행된 6자회담의 공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6자회담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북.미 합의를 추진하는 기구로 전락했고 합의내용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검증약속을 믿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한 뒤 “북한 핵에 대응해서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억지와 강압외교를 두 축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일관된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외교학원의 수 하오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한 남한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중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으로선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 난민문제 등 큰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다루거나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로 직접 대화가 가능한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의 개혁은 동북아 지역안보는 물론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한반도 안정에 근거한 대북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래야만 한반도 비핵화 및 긴장완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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