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N회원국으로서 ‘반테러 투쟁’ 의무 다할 것”

북한 외무성은 10일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갖추어나가는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테러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위임”을 강조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신고에 맞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준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앞서 북한이 어떤 형태의 테러행동에도 관여하지 않고 테러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테러 관련 유엔규약 및 국제 반테러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성명은 “핵 및 생화학, 방사성 무기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설비 또는 기술이 테러분자와 그 지원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면서 2006년 10월3일 외무성 성명과 6자회담 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전파(확산)방지분야에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모든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해 왔다”며 2000년 북러 공동선언과 2001년 북러 모스크바선언,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성명과 공동코뮈니케, 9.11테러,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테러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등을 사례로 꼽았다.

외무성은 “우리의 적극적인 반테러 입장은 국제적인 반테러 노력에 실천적으로 보조를 같이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2000년 테러청산조치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와 2006년 유엔세계반테러전략 채택, 2001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의 이행과 같은 유엔무대에서의 반테러 조치를 지지한 점을 실례로 거론했다.

또 2001년 ‘인질납치행위를 반대하는 국제협약’과 ‘외교관들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행위들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반테러 국제협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점도 북한의 일관된 반테러 입장의 방증으로 내세웠다.

성명은 또 “우리는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에 따라 조직된 위원회에 탈레반과 알카에다 또는 이들과 연관된 개인이나 그룹(조직), 기업이나 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고 본 결의와 그 밖의 다른 연관결의들에 제시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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