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N인권보고서 거부…“美·日·EU의 음모”

▲ 유엔인권이사회 ⓒ연합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200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참가한 북한 대표단은 이 보고서를 전면 거부했다고 VOA방송이 이날 전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실험 등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 및 북한의 군사화를 위해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예산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말 29개국으로 불과 74만 명의 북한 수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약속 받았을 뿐”이라면서 “북한 내 의료 서비스와 약품, 비료, 전략도 부족한 실정이며, 결핵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제대로 추적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태국, 레바논 및 몇몇 유럽 국적자들에 대한 북한의 납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답변권을 얻어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은 이미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나 결의안의 산물인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결의안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제거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인권과 무관하다고 비난했다.

북한 측은 또 결의안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음모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탓폰 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부로부터 방북을 거부당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에 앞서 “북한인권보고서는 복잡한 국제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북 인권 문제를 일국 내 인권상황과 해당국가의 책임문제만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문타폰 보고관은 아동 인권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 전문가”라며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몇 년간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 보고서는 점차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과 몽골 등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인권실태 조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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