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RSOI 맹비난, 한미동맹 와해·6자 주도 포석”

▲ RSOI연습에 참가한 미군 ⓒ연합

북한이 2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에 대해 6자회담 파행까지 거론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으레적인 비방활동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RSOI 연습 시작 당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깨뜨릴 수 있는 엄중한 후과(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6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전쟁억제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군사연습이 2·13합의 이행에 그늘을 던지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강력한 항의와 함께 훈련 중단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8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이 시작되자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도발적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

2005년 8월에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즉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이유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2단계 6자회담을 한 달가량 미루기도 했었다.

지난해 3월 RSOI 연습 때도 남북장관급회담 취소 통보를 비롯, 남북대화나 남북 간 합의사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도 수차례다.

하지만 이번처럼 북핵 6자회담까지 차질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특히 북한 핵실험 후 결렬됐던 6자회담이 2·13합의로 어렵게 재개된 시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한미 양국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북한의 전략이다”고 평가했다. 현 시점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단순히 지금까지 해오던 비방 수준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

홍 박사는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RSOI를 6자회담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가 양보하면 자꾸 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일단 BDA 자금을 확보하면 아마 새로운 요구를 할 것”이라며 “합동 군사훈련 중지는 물론 한미 FTA 체결 반대까지 들고 나와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RSOI 연습을 6자회담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 주도로 회담을 이끌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상투적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긴장완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6자회담을 컨트롤 할 것”이라며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북한의 이번 대응이 6자회담을 겨냥, 회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적지않은 부담을 지게 될 전망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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