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PSI에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 가능성”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14일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PSI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면 남북한간에는 절충점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문이 열려있는게 개성공단인데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의 PSI 참여로 한국 함정이 북한의 배를 검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자국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데 반발해 북핵 6자회담 불참과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 방침을 선언한데 대해 “북한이 안보리에서 제재방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경고해온 것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나타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별다른 변화를 느낄수 없다. 특히 오바마의 선거자문팀은 직접대화를 강조해온데 반해 클린턴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라인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답습해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지적한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만들어낸 다자 테이블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거나 정당성이 있는 회담 형식은 아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문제와 안보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뒤 북미 양자회담이 열릴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란과 쿠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추진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도 멀지않은 장래에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해 북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박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골간은 직접대화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난뒤 북한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대화에 나설 공산이 크며, 북한도 이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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