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복귀후 경수로제공 절차 돌입 타당”

정부는 베이징(北京) 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제공 시기와 관련,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조치에 복귀하는 대로 ‘설계 내지 사업의 시작’ 수준의 경수로 제공 관련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경수로 제공 즉시 NPT 복귀’ 입장 발표와 관련, “합의문 내용을 해석할 때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경수로 제공문제)는 앞으로 이행계획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며, 관계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중인 내용이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제 앞으로 ‘적당한 시점’과 관련해서 각측은 자기의 최대치를 얘기할 것”이라며 “이것은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은 분명히 핵 폐기 완료시점, 또는 핵 폐기가 분명한, 불가역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은 ‘경수로 제공’이라는 다섯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각국이 서로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앞으로 11월초 5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함께 경수로 제공과 200만kw 전력 송전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제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중대제안’은 북한의 전력을 보상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며 “따라서 경수로 제공이 실체화되면 북한에 대한 전력 송전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키로 했을 경우 경수로가 완공되기까지는 6∼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에만 북한의 전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송전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대제안’은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일정하게 수정되는 모양을 갖추면서 자기역할을 해나가지 않겠느냐”며 “또한 경수로 발전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봤을 때 총량적으로 (‘중대제안’시 염두에 뒀던) 비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경수로 제공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했던 신포 경수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신포 경수로는 분명히 종료되는 것”이라며 답했다.

그는 “경수로 문제로 6자회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이 문제를 갖고 2∼3년간 난항을 겪는다면 효용성을 잃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길게 보지 않고 있고 그렇게 봐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속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도 있고 관계 정상화가 돼서 평화체제를 재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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