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복귀시 경수로 논의 착수 바람직”

2단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 논란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면 경수로 제공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펴낸 `정세와 정책’ 10월호에 기고한 `제4차 6자회담: 평가와 대책’이라는 글에서 “북핵 폐기과정과 검증절차, 이에 대한 보상의 순서와 시점, 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의 논의와 북.미 간 신뢰부족을 고려할 때 우선 북한의 핵활동 동결시 중유제공→북한의 NPT 복귀시 경수로 제공 논의 착수→경수로 제공 구체안 합의시 북한의 핵무기.계획.시설목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IAEA의 사찰 개시와 함께 경수로 공사 시작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북 송전시설이 완공되면 중유 제공을 중지하고 송전을 개시하며, 경수로가 가동되면 대북 송전을 중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번 합의가 `말 대 말’ 합의이기 때문에 11월초 5차 6자회담까지 합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시적인 행동이나 조치가 규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힐 차관보나 가능하다면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회담의 동력을 이어 갈 수 있고 향후 회담의 성공적인 진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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