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충돌 대비 KN-02미사일 개발 박차”

올 한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경제난과 무관하게 정권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해 지속적인 투자와 활동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KIDA) 현역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09년 북한의 군사정세 전망’ 논문에서 “전술미사일 개발 및 배치는 핵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표와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정확도 향상 ▲개발된 전술미사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발사방식의 다양화 ▲탄도미사일에 대한 핵 탑재 기능 보유 ▲개량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각종 시험 발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대포동2호 개발을 비롯해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비한 KN-02지대지 전술미사일의 실전배치를 가속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올해 서해 NLL 충돌 상황에 대비해 개발에 박차하고 있는 KN-01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험발사 또는 대포동2호 개발에 필요한 엔진시험을 증가할 것”이라고 함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도 개발 및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행전략’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핵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당 군수공업부에서는 핵무기의 성능 개선과 소형화 과제를 영변 핵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력 증강 면에서는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략수단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도 한미연합전력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무기체계 도입과 성능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지상군은 장사정포, 야포 등 남한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포병 및 기간전력 위주의 증강 및 성능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소형경비정 개량에 집중하고, 공군의 경우 보유한 항공기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한 부품조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부패척결을 위한 검열과 사정바람으로 기관들의 자체적인 외화벌이 활동이 많이 위축됐고, 남북관계 경색에서 비롯된 외화유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국방비 배분율 유지 및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군사산업 및 군사경제 영역은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군사훈련 또한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대규모 부대이동이나 함정 및 전투기 출격이 동반된 대부대 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된다면 NLL 및 전술조치선 침범 등 각종 도발과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 연출이나 훈련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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