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불신과 대결의 화근 들어내야”

북한의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대결과 전쟁의 씨앗”이라며 “불신과 대결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NLL은 “정전협정이나 국제해양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비법적인 선이며, 또 교전쌍방인 공화국과 미국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령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NLL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8년전 서해 해상에서 충돌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미 국무성 대변인이 ‘북방한계선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없다’고 밝힌 사실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특별고문이었던 이문항이 ‘분명히 말하건대 미국은 북측에 알려주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고 밝힌 것”을 예시했다.

신문은 정전협정 제13항에서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중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5개섬은 ‘연합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섬과 수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명백히 규정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국제법상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지적, “미국 정부도 1980년 미국에서 진행된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서해 해상의 ‘북남 가상 등거리선’을 ‘북방한계선’ 훨씬 남쪽에 그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데로부터 지난 시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해 해상과 공중에서 제기되는 문제 토의 시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좌표를 찍어 말하였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놓고 감행되는 남조선 군부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의 추동과 부추김속에 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대결과 전쟁의 씨앗을 그대로 묻어두어 어느 때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이 땅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