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북쪽 포사격..남북관계 변수되나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으로 해안포 사격을 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NLL이남을 걸치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데 이어 그 구역안으로 해안포를 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해 대청해전의 발단이 된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처럼 말이 아닌 `행동’을 과시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15일 대남 성전을 예고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단순한 `공갈’이 아님을 무력시위를 통해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남측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약한 고리’인 서해 NLL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자는 자신들 요구를 미국이 수용토록 압박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대화 공세에 호응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개선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옵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하면서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류.협력사안을 위한 남북대화는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은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쏠린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일단 정부는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되, 예정된 실무급 대화와 옥수수 1만t 지원 등은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에 경고 메시지를 담은 전통문을 발송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잉대응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은 북한의 `계산된 도발’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인 것이다.


다만 북한이 긴장조성 행위를 계속하는 한 남북간에 실무급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측 요구에 대해 기존 원칙을 보다 완고하게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