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KEDO에 `안전보장 각서’ 파기 시사

북한은 경수로 건설현장에 남은 근로자 120명의 안전 등을 약속한 각서를 파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문건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보내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하순 뉴욕 KEDO 사무국에 팩시밀리로 보낸 문건에서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된 후 교환한 각서가 “효력을 잃으려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포함, 경수로 건설사업 문제를 협의할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

KEDO는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2003년 말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되자 사업중단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관리ㆍ보수작업 협력’을 계속한다는 각서를 작년 3월 북한과 교환했다.

KEDO는 각서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표현과 관련,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내에 고위 관계자를 파견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가 효력을 잃으면 건설중인 시설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 남아있는 한국인 근로자 약 120명과 미ㆍ일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적용되던 불체포특권 등 외교특권과 비슷한 형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 중단된 후 불도저와 크레인 등 중장비 275대의 철수를 금지했으며 장비를 철수하려는 KEDO와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KEDO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싶다는 북한 특유의 어법으로 이해한다”고 말해 각서가 당장 파기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교소식통도 “최악의 사태는 근로자들이 구속되는 경우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은 끝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KEDO 채널을 이용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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