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AEA 초청 등 초기이행조치 본격 착수할 듯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이 마카오를 떠나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으로 이체됨에 따라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BDA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우리는 곧바로 2.13합의에 따르는 핵시설 가동중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북한은 BDA자금이 러시아의 북한 계좌로 송금되는 즉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IAEA 사찰단이 방북하게 되면 북한은 동결의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1달 정도 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동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 조치를 실천하게 되면 중유 공급이 이뤄지고 남쪽과 차관계약서까지 맺은 식량 지원이라는 경제적 소득도 생기는 만큼 초기 이행단계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의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BDA문제 해결 후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측과는 핵시설 가동중지 후의 단계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명백히 했었다.

따라서 14일부터 미국의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윌리엄스버그 회의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귀로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베이징(北京)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BDA자금의 송금에 따른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2.13합의’ 이행-> 6자회담-> 힐 차관보의 방북-> 6자 외무장관회담으로 숨가쁘게 이어진다.

그러나 이번 송금이 BDA에 묶인 자금에 국한된 일회적 것일 경우, 즉 BDA에 대한 제재조치의 여파로 북한의 일반적인 대외 금융거래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북한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의 요구는 BDA문제의 해결을 통해 “종전과 같이 (모든 대외거래) 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북측이 BDA 문제 이후 국제금융거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미 북한이 마카오 BDA에 묶인 자금의 송금에 동의한 것은 이번 송금이 일회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내놓아 앞으로의 과정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여기에 북한이 국제금융체제 속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번에 인식했을 것이고, 이에는 북미관계 개선이 핵심인 만큼 앞으로 북미간 관계정상화 및 금융관련 실무협의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BDA 자금의 송금이 이뤄짐에 따라 북한은 ‘2.13합의’에 따르는 초기이행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제금융질서 편입 문제도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속에서 추후 과제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교수는 “문제는 이번 조치로 2.13합의는 이행되겠지만 불능화 단계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북한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불능화의 수준과 대상, 고농축우라늄 문제, 경수로 제공문제 등”을 산적한 과제들로 예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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