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HEU핵프로그램 향후 어떻게 되나

뉴욕에서 6일 끝난 1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의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그동안 `2.13 합의’에 포함됐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문제를 북미 양측이 정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측과 HEU문제에 대해 긴시간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이전에 HEU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북한의 HEU 핵프로그램 문제도 다룰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이상 논란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그는 북측이 HEU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적극성을 부각시켰다.

힐 차관보는 또 HEU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미 양측이 전문가회담을 갖기로 했다고도 밝혔으나 전문가 회담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열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HEU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先)HEU 규명, 후(後) 비핵화 돌입’을 역설, HEU 핵프로그램 문제를 미심쩍은 상태로 남겨놓은 채 영변핵시설 등 플루토늄 핵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불능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볼 때 HEU 문제에 대한 북미간 본격적인 논의는 `2.13 합의’ 60일 이후인 2단계 조치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 되지만 논의 착수와 종결시점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2.1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나머지 5개국과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완전한 신고시점의 `데드라인’은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2.13합의’ 정신의 바탕이 `행동대(對)행동 원칙’이라는 점에서 HEU 문제의 진전이 중유지원 등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북미관계정상화 등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HEU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북한의 성실신고를 담보한 합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간 또다른 신경전의 공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원심분리기를 수입하고, 알루미늄 튜브를 수입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론 HEU 프로그램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HEU 핵프로그램은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처럼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관련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은폐하기가 쉽다는 점도 미국으로선 골칫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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