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HEU문제와 테러지원국 문제 연계 예상”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과 그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와 연계해 흥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 예상했다.

서 위원은 3일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특별기획 제17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대화국면에 따라 그동안의 벼랑끝 전술에서 협상 카드의 ’분할전술(salami tactics)’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위원은 “북한은 갈등국면에서는 대등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대화국면에서는 협상카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마늘로 양념한 이탈리아 소시지인) 살라미를 잘게 썰 듯이 하나의 카드를 잘게 썰어 보상을 극대화하는 분할전술을 구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에선 영변 핵시설 폐쇄와 핵프로그램 목록작성 문제로 구분해 협상에 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핵시설 폐쇄 단계 내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실무협의 대(對) 중유 5만t 상당의 에너지 공급 착수 ▲핵시설 폐쇄 대 중유 5만t 상당의 에너지 공급 완료 및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재개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확대 착수를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북한이 HEU 프로그램과 과거 핵개발 문제를 활용해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최대로 얻고자 할 것이라며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종료, 경수로 제공 및 95만t 상당의 에너지 제공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분할전술에 대응해 나머지 6자회담 참여국이 어떤 조율된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은 2.13 프로세스의 순항을 단순 낙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 전략과 관련국간 비용분담 등 예상 경로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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