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S공격,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군사도발이다

김정은 정권이 남한에 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일명 GPS) 교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비행기나 어선이 충돌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GPS공격은 비열한 테러행위이자 군사도발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왜 이런 치사한 도발을 벌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 써왔던 소위 “강압전략”이 쓸모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지금 여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극도로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대처할 능력도, 뾰족한 수도 떠오르지 않는 형국입니다. 지난시기 써먹었던 도발을 한 후 대화로 풀자면서 보상을 받던 케케묵은 수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지, 에라 모르겠다,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꺼내 써보자, 이런 과정에 나온 게 바로 GPS 교란 공격입니다.

GPS 교란 공격 말고도 최근에 들어와 동해상으로, 또 량강도 내륙으로 미사일을 연이어 쏘아대는가 하면 지어는 큰 비밀이나 되는 듯이 감춰놨던 지상 대 공중 미사일까지 공개하며 미친 듯이 쏴대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아마 마구잡이로 뭐든지 하다보면 그 중에 하나라도 먹힐 줄 아나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금 벌이는 어떤 도발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모한 4차 핵실험으로 고립을 심화시켜 민심만 더 성나게 만들 것입니다. 김정은은 GPS공격이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깨닫고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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