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겨냥해 독가스 등 살상용 생화학무기를 기구(氣球) 또는 낙하산에 매달아 남한으로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현역 군인인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부터 이같은 소식을 들었다면서 4군단장인 김격식 대장(사진) 주도하에 이같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12일 한 언론에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일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북한에서 계속 (대북)전단에 대해 엄청 항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남한한테 굳이 내가 사정하지 않겠다’며 항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전단지를 보내지 말라 사정하지 않겠다. 남한에 조금 있으면 G20이 열리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사일발사, 핵실험, 서해북방한계선(NLL) 무력시위 등 그동안 경고성 성격의 도발을 선택해왔던 북한이 남한사회의 직접적인 혼란을 조성키 위해 도심 테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지적은 안보전문가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러나 G20정상회의를 겨냥한 독가스 테러는 북한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 과연 그 주장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G20정상회의를 겨냥한 테러 공격은 단순히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20개국에 대한 도발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북한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참석한다.
이 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과정에 독가스 등의 테러를 가한다면 북한은 국가 존립을 우려해야할 만큼의 군사 외교적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회의를 전후해 전(全) 군에 대북 경계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독가스 기구를 날리는 것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도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천안함 등 북한의 도발이 후계자 김정은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독가스 살포는 오히려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또 그동안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등 테러 전력이 있었던 북한의 처지에서 행위자가 불명확한 무력도발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의심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의 경우도 정부가 최초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대부분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가능성을 의심치 않았다.
한 안보전문가는 “G20정상회의 테러는 핵실험과는 다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를 무시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결의는 유엔헌장 7장이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유엔의 무력사용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7장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그러한 조치는 유엔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의한 시위, 봉쇄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의 한 대북 전문가는 “정보의 신뢰성문제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사안일수록 정보에 대한 검증은 이중 삼중으로 교차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정보 수집비용이 들더라도 교차확인이 안된 정보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정보를 분석하면서 정보의 현실성을 파악하는 일도 병행되야 한다. 이번 G20정상회의 독가스 살포 가능성 정보는 북한에게 비용은 많인 드는 반면 이익되는게 전혀 없는 것으로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