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서 원점 알 수 없는 비겁한 도발 가능성”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8일 정오를 기해 최전방 11곳에서 일제히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뿐 아니라 8·25 남북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만큼 북한 김정은이 아파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인데요. 15일 이 시간에는 대북확성기의 효과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지난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사례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62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북쪽에서 자신들의 체제선전을 위해 남쪽으로 방송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처음에 체제에 관한 내용들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나 날씨, 음악 등 다양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랬다가 남북 간 화해모드가 급격히 형성되면서 2004년에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당시 중단의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송의 실시는 군인이 주최가 돼서 했었는데 결국 군이 모두 철거함에 따라 이후에는 방송이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 뒤에 남북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고 북한이 1, 2,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더욱 악화됐었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당시에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과 연이은 포격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이 아파할 것을 해야겠다, 북한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하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내용이 정치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체제에 대한 일반적 해설, 뉴스정세에 대한 해설을 주로 담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유행곡, 예를 들면 요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애란의 백세 인생 같은 노래가 있고, 걸 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의 음악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날씨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은 가치중립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은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군 병사들이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확성기 방송의 방향은 남한에서 보내는 확성기 방송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의 전반적인 기조라고 하겠습니다.

3.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대북확성기를 놓고 군에서는 심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전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지와 의지의 싸움입니다. 물론 병력이 동원돼서 누가 더 센지의 싸움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의지가 강한 국가가 투쟁에서 이기냐의 싸움이고 심리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한쪽의 의지를 강하게 하거나 혹은 적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이 심리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심리전을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사실을 감추고 위장하고 자신들이 편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실만을 투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북한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믿음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갖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는 비대칭 전력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 북한이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도발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 8월 지뢰·포격도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뢰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확성기를 세우자 북한은 열흘 만에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보면 공격자체도 원점을 알 수 없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심한 도발이었습니다. 하늘에 항공기를 향해 한 두 발정도의 탄원을 발사한 다음 우리의 반응을 보다가 상대적으로 구경이 낮은 포로 공격을 해왔지만 정밀하게 우리의 확성기를 타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같이 확성기를 둘러싼 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8월 지뢰도발처럼 우리 DMZ지역(군사분계선)에 원점을 알 수 없는 비겁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전히 북한은 서해NLL 열점수역에 원점을 쉽게 알 수 없는 타격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한국사회 전반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패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한국에 의사를 명확히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공격을 하면 원점타격하고 지원사격 타격하고 지휘부를 타격한다고 하니까 북한은 원점을 모르게 치고 빠지고 도망가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도발에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5.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확성기만 봐도 알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식으로 방송하는 것만이 확성기 방송의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차량에 장착을 해서 이동식 방식이 가능하도록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당장 NLL지역의 경우는 과거의 천안함·연평도 포격 이후 계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해놨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곳에 직접적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북한은 계속 탐지하기 힘든 무인기들을 날리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분계선지역 같은 경우는 요새화돼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정찰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이버전 관련해서는 우리 군 뿐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합쳐서 전반적인 사이버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6. 한국이 실효적인 대북확성기 방송을 너무 일찍 재개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 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북확성기 재개를 늦게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틀었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시기가 매우 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 심리전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절대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즉 심리전의 기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이 계속됨에 따라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방송에 대한 신뢰감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파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파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북심리전 방송은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확성기 방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핵실험을 하자마자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8월 지뢰도발 때 확성기 방송을 한 번 틀었었는데 그 때 북한이 나름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려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할 방책을 마련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미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을 북한의 핵 포기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핵 포기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지렛대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과거의 8월 지뢰도발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8월 지뢰도발 때 북한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주장하던 간에 황병서와 김양건을 서둘러 내보내서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이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다급했었다는 얘기고 그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4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우와 다릅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안했다고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을 정권의 핵심적인 성과, 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과 핵실험을 교환할리는 없습니다. 결국은 지렛대 중에 하나로 확성기 방송이 활용될 수는 있으나 확성기 방송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확성기 방송이 충분한 제재수단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당연히 확성기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핵이 자신의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정권도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북한인민이 전반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또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상실감이 커지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 뿐 아니라 대북심리전 대북 방송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한의 체제를 단칼에 벨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전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한국 박근혜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 외에 예상되는 대북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북제재 조치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를 통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제재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거의 교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조총련 인사들이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강하게 규제할 시기에는 조총련 인사가 북한에 갔다가 일본으로 들어올 때 재입국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아니면 일본과 북한 간의 교역을 중단시켜버리는 일도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개성공단이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해서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가진 강력한 수단 중 또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것, 대북제재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개성공단 조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행위와 정치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없고 안보가 없이는 경제란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닫는 것을 국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것을 닫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는 시점이라든가 협상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대북제재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시점인데요. 대북제재 조치에 있어서 최근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중국은 나름대로 대북제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국제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되려 북중 간 교역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1.5배정도 증가했다는 관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대외교력의 90%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제한다면 북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중국은 만약 북한을 규제해서 북한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될 경우 자신들의 국익에 반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엔규제 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엘리트 독재를 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엘리트에서 방향을 정하고 하면 그게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철저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은행거래를 막았다고 하지만 은행 간에 전신환 거래를 막은 것이지 실제 보면 현금을 다발로 들고 가서 주고받는 식의 거래는 전혀 규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대북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중국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미국 의회는 핵 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소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식 즉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독자제재 강화 법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상당히 타격이 크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중국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국제규제를 무시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회사들 상당부분은 중국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중국회사들도 결국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같은 국가와 거래를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 많을 수밖에 없고요. 혹은 미국의 금융권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유엔안보리 제재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국의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12. 이번 달 내로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조치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대북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늘 대북제재를 얘기할 때는 수출을 통제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소극적인 조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유엔안보리라고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안보리 차원에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이 실행된다고 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약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강력한 금융제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 제재에서 수위를 높이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3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보일 것입니다.

13. 이제까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보듯이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계속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6자회담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틀을 끌고 가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6자회담 체제를 끌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려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에 통보조차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나온 볼멘소리는 우리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가 6자 회담의 의장국이 돼서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결국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통제할 자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 동참해 공동으로 통제해야 할 것이고, 만약 통제를 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소극적 태도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6자회담 체제는 지난 미국 케리 국무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대북접근법은 실패했고, (현재 대북접근법은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 체제는 앞으로 끌고 가봐야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4.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핵 포기는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과제인데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정상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국가의 통치체제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한 국가의 통치체제가 정상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통치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최초에 모택동이 독재를 하다가 이후에 다수 엘리트들이 집권하는 형식의 민주주의도 아닌 이상한 체제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도 독재가 유일하게 북한을 끌고 가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독재는 국민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주고 필요가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필요성을 알려주고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것이야 말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줘야 하고, 그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국, 대북방송을 하는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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