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COI 발표 前 “강력 대응” 성명…민감 반응 이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COI 보고서 발표 전 성명서를 통해 “인권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COI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보위부, 국방위원회 등 국가 기구뿐 아니라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가리키는 ‘3대 수령’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2쪽 분량의 성명에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입장에서 인권을 정치화한 산물이고 미국의 적대정책과 연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동안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체제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특히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3대 독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최고 존엄 훼손’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대내외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안보리에서 북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되는 ‘인권’이 제기돼 이미지 손상을 불러 올지 모른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18일 데일리NK에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비방중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의 연장선으로 COI 보고서에 ‘최고지도자’에게 북한인권 유린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속으로는 인권실태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한 보고서에 뜨끔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논평이나 언론보도를 비방 중상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내외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향후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8월 COI가 서울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당시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