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 BDA 해결 확신 가졌나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에 참석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양국간 신뢰와 대북적대정책의 잣대로 규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문제 논의를 할 수 없다면서 ‘선(先) 금융제재-후(後) 비핵화 논의’를 완강하게 고집해 왔다.

그러한 북한이 아직 BDA문제를 푸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나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이행조치 논의에 나선 것은 북미 수석대표의 베를린 회담과 BDA 실무회담을 통해 BDA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BDA 실무회담과 관련해 지난 5일 “미국측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핵문제 토의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여기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6자회담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제재 문제를 장애물로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BDA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확실하고 큰 틀에서 실질적인 해결방향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당장 미국이 이 시점에서 BDA 동결계좌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핵문제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북한의 속내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간 논의를 통해 BDA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접어 놓고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의 문을 닫아 걸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정도로 BDA에 집착해온 만큼 해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BDA 동결계좌 중 해제 가능성이 거론돼온 영국의 금융업자 매카스킬이 투자한 북한 대동신용은행 600만달러, 세계적인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의 800만달러 이외에 재무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5∼7개 계좌를 미국이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BDA에 묶인 2천400만달러의 북한 계좌가 사실상 거의 해제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도 리 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작년 3월 미국을 방문해 제시한 위조화폐 제조와 돈세탁 문제의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 금융제재 해제-후 비핵화 논의’라는 BDA에 대한 기본 원칙을 관철시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초기이행조치에 집중하면서도 미국과 양자접촉을 통해 다시한번 BDA 해결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금융제재 문제를 재차 거론할 수 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북미간 논의를 거쳐 BDA문제는 풀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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