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자금 사용처 검증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간에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지연 사태를 풀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이 추후 돌려받게 될 2천500만달러를 당초 약속대로 인도적, 교육적 사업에 사용할 지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14일 BDA 북한자금 전액반환 결정을 밝히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밝혔다.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전한 북한의 `서약’은 그러나 당시 북한의 자금 용처를 검증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의 서약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런 와중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6일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한반도문제 토론회 오찬강연에서 BDA 자금 2천500만달러가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 “이를 위해서 규정해야 할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모종의 검증방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미국간 실무협의가 끝나고 실제로 북한이 BDA 자금을 수령하게 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미국과 중국 등에 설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달러 위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금을 `과감한 결단’에 의해 북측에 돌려주는 만큼 북한측도 약속을 이행할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힐 차관보가 밝힌 ‘다양한 메커니즘’은 북한측이 BDA 자금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용처를 밝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 사용 용처와 관련, 일각에서는 식량이나 약품 등 인도적 물품 구입과 함께 교육용으로 쓰인다면 북한 학생이나 관리들의 해외연수, 학생용 도서구입, 대학 기자재 확보 등에 사용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수뇌부가 BDA 문제 해결의 상징성을 감안해 `통치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인 이른바 태양절에 맞춰 주민들에게 특별 배급품을 나눠준다면 ‘인도적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북한 수뇌부의 입지도 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어쨌거나 북한측이 BDA 자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모이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