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자금 美-러 중앙은행 거쳐 해결시도

북핵 6자회담의 최대 고비로 여겨져 온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통한 사실상 국가간 거래를 통해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민간은행인 와코비아 은행 등이 중개에 나설 경우 북한의 자금 송금으로 우려됐던 법적인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연방銀 통해 법적예외 적용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1일 마카오 DBA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가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 민간은행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은 사실상 국가간 거래로 여겨져 법적인 예외를 적용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며 통화정책과 은행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있지만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을 대표해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인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위상을 반영해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목표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다른 연방은행의 총재들과 달리 영구적인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다.

미국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 Fed)은 의사결정기구인 FRB와 12개 연방준비은행, FRB 이사와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로 구성되는 FOMC,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美 재무부도 러시아 협력 감사 표명

WSJ는 BDA 문제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을 인용, BDA의 북한자금이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의 휴면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민간은행인 극동상업은행(Far East Commercial Bank)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와 관련, 미 백악관측에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자금을 중개하더라도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앞으로 7일 이내에 북한측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부무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 및 마카오 당국과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을 이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자금 이전을 가능케 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와 마카오 당국의 협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자회담에 정통한 한국 정부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BDA 문제가 한동안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면서 “BDA 문제가 풀리면 북한과 미국이 양자회담을 열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BDA 북한자금의 송금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미 재무부가 DB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사실 때문에 와코비아 등 민간은행에게 법적인 제재를 받지않고 송금을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으나 그동안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다.

한국 정부도 교착상태에 빠진 BDA자금 송금문제 수출입은행을 중계은행으로 내세우는 ‘최후의 카드’를 검토했지만 BDA 송금은 직접 관련 당사국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카드의 사용을 유보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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