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해결후 의무이행…’시한연장’ 전망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해법과 관련된 미국의 최종제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장기 교착상황에 빠졌던 6자회담의 정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BDA 해법 도출이 늦어짐에 따라 2.13 합의 이행의 60일 시한(14일)을 준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시한연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는 11일 “북한 정부는 BDA가 해결되면 바로 그 다음날 자기들이 해야할 바를 하겠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했다”면서 “그런 만큼 북한은 BDA 해결후 하루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다시 불러 원자로 폐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이날 서울에 온 그는 또 “마카오 측이 오늘 오후나 내일중 북측에 언제든 BDA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14일 이전에 북한은 IAEA 감시단을 불러들이고 감시단은 원자로 폐쇄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길 바란다”면서 “핵시설 폐쇄에 걸리는 시간은 수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BDA의 통보와 북한의 자금처리 등을 감안할 때 13일께 IAEA 사찰단의 방북을 포함한 초기조치이행을 위한 북한측의 행동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측이 부담할 5만t에 달하는 중유 제공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13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현안 논의와 6자 외무장관회담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6자회담도 내주중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쇄를 포함해 자신들의 의무를 규정한 ‘60일 이행시한’을 30일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미국 정부관리가 전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북한은 토요일(14일)까지로 돼있는 영변 원자로 폐쇄이행시한을 30일 연장할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시한변경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NBC 뉴스는 미 방북단 일행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에 착수하겠지만 14일까지로 돼있는 시한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영변 원자로 폐쇄에 30일 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한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2.13 합의 (초기조치) 실천이 (시한인) 60일 이내에 이뤄지느냐보다는 실천과정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마감시간을 넘기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불가피하게 기술적 상황이 생겨서 이행이 지연되는 것인 만큼 6자는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안정적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막판 노력을 기울이되 결국 이행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행시한 연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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