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공동성명 진전 의지 없어”

북한은 지난해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어 향후 회담 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베이징에서 재개된 6자회담에 시종 비타협적인 자세로 임했으며 이로 인해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비판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협의가 별개 실무 그룹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경제 조치를 북핵 문제와 별도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조치 해제라는 사전 조건만 요구했다”면서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실질적 진전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북한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 결의안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를 담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북핵 해결 노력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미국은 안보리 결의 외에도 일본 등과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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