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일 최고인민회의 세대교체 기폭제?

지난달 8일 대의원 선거로 새로 구성된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9일 개최된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에 대한 인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3년간 ‘유훈통치’ 체제를 유지하다 1998년 10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후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12기 회의 개최를 ‘김정일 3기 체제’ 공식 출범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을 ‘인공위성’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대내외 정책을 지지·찬동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중앙재판소 소장 등 인사에 대한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만수대 의사당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다.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 올해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고 있는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 등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후계구도가 드러나는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현 체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일이 현지시찰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고, 로켓발사 등으로 대미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후계문제로 힘을 분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대교체보다 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가 명목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남한 국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달리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의 방침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평가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11년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던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남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알고 있고, 주석단에 등장하는 것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최고인민회의는 오로지 당의 지시에 따를 뿐 실질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에 보도된 지난 1998년, 2003년 10,11기 최고인민회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12기 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중대방송)→‘대포동2호’발사 관련 조치 승인 결정→국가지도기관 선출자→최고인민회의 경과→군 경축대회→평양시 경축대회 순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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