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일 최고인민회의…“南 비난성명 채택 가능성”

북한 최고인민회의(의장 최태복) 제11기 6차 회의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전역의 시, 군, 구역 및 일본 조총련 조직까지 포함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정일 역시 제649호 선거구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한다.

북한은 2003년 8월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을 선출했고, 같은 해 9월 11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번 6차 회의가 제11기 회의의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우리의 정기국회와 비슷한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노동당의 과업과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추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장 김영남)가 채택한 법안 승인, 경제 문제, 대외관계 문제 등이 최고인민회의 안건에 추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이한 북한의 수뇌부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를 되돌아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핵신고 문제’를 비롯한 미북관계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와 같은 중대한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 부분에서는 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미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더라도 대남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 대한 ‘지지 성명서’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은 올해 하반기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을 선출한 후 제12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하며 국가권력을 재정비하는 내부 정치일정을 가져갈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되며, 대의원 선거 결과는 100% 투표율에 100% 찬성률로 선전되고 있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대의원의 2/3 찬성으로 의결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