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년 전과 비교해 ‘종교자유’ 전혀 개선안돼”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아예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당국의 종교의 자유 존중도는 과거와 비교해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돼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은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는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 1월 미얀마, 중국, 이란, 에르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가 재차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정부와 연계된 공인단체를 제외한 조직적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미사가 이뤄지지만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두고 있다. 이 두 교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종교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주로 남한과 해외의 기독교 관련 단체들과 접촉해 대북지원을 얻어내는 창구로 활용해 오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거나 외국 선교사와 접촉할 경우 체포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국경을 오가는 종교적인 접촉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언론과 한국 비정부기구(NGO) 보고를 인용해 지난 5월 북한 평남 평성시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3명의 주민이 체포돼 이중 3명이 처형됐고, 나머지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에는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15~20만 명이 감금돼 있고, 그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은 향후 검토를 거쳐 몇개월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매년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몇 년째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오픈도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40만 명의 지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5천 명이 신앙을 이유로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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