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1조치 후 빈부격차 심화”

북한 주민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30일 오후 세실 레스토랑에서 개최될 제100회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북한법연구회 주관)에서 ’북한 주민의 법의식’이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소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최근 입국한 탈북자 608명(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 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북한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 의식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항목 중 빈부 격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 141명(28.2%)이 ’개인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답했고, 274명(54.8%)은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돈에 대한 의식도 크게 변화돼 263명(52.6%)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181명(36.2%)이 돈을 벌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을 보였다.

탈북자들은 1990년대 이후 증가된 일탈행위와 관련, 1순위로 물자 빼돌리기(24.2%)를 꼽았고, 전봇대 전기선을 몰래 자기 집에 연결해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윤 소장은 지적했다.

응답자 절반 정도(48.4%)가 지난 3년여 동안 간부들의 부패가 심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주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엄격하다(32%), 편파적이다(22.8%), 권위적이다(21.8%) 등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윤 소장은 “북한이 90년대 이후의 국제적, 국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체제전환기의 규범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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