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1조치 이후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북한이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시행 이후 전부문에 걸쳐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통일정세분석’ 7월호에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무역수지(남북교역 제외) 적자규모가 2002년 7.9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1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7·1조치 이후 북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무역활동을 지방단위의 시·군 및 기업소까지 허용하는 등 무역 분권화를 통해 무역활성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계획 밖의 수입을 방치해 적자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02년 대비 2006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72.7%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163.8%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2004년 대중 무역 적자 규모가 2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8억 달러와 7.6억 달러로 확대됐다. 또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남북교역 제외)는 2004년 48.5%, 2005년 52.6%, 2006년 56.7%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산업생산을 위해 원자재와 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고착화 됐다는 것.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볼 때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며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저성장은 북한의 자구 노력에 따른 농업 및 일부 경공업 부문의 생산 증대와 외부세계의 지원 등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 원자재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 전반에서의 생산 증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적자재정에서 벗어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수확대를 위한 조세세도 확립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또한 조세의 정당성과 재정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객관화된 조세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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