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1조치, 당정 권력투쟁으로 불발”

북한이 `시장경제’ 수혈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도 세력인 내각이 노동당과 권력투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불발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기범 전 국가정보원 3차장(대북 담당)은 29일 경남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혁과 조직.관료정치’에서 “내각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온 당이 내각의 시장경제 도입 움직임에 2005년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결국 내각의 주도세력을 축출했다”며 이같은 비화를 공개했다.


비근한 예로 2005년 3월 열릴 예정이던 최고인민회의 11기 3차 회의가 한 달 가량 돌연 연기된 것도 시장경제 도입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 전 차장은 “2005년 봄 당정(노동당+내각) 회의에서 시장경제 도입을 주도하던 박봉주 총리가 보수적인 당 원로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에 예정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박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김정일은 경제관리 방식의 `대담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당과 군의 생산 및 무역활동 일부를 내각에 이관하고 총리에게는 인사권과 경제관리 문제에 대한 총괄 검토권을 부여했다”면서 “그러다가 2006년 들어 당이 김정일을 설득해 내각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회수한 뒤 대대적인 내각 검열을 벌여 개혁성향의 간부들을 몰아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봉주 총리는 2006년 6월 자금전용을 이유로 `40일 직무정지’에 처해진 뒤 이듬해 4월 해임됐고, 그 과정에서 2006년 초부터 1년여 동안 다수의 내각 상(장관 해당)들이 당의 검열에 걸려 무더기 퇴진했다.


한 전 차장은 이어 “김정일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 내각을 권한을 강화했으나 당정 갈등이 빚어지자 결국 당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면서 “이런 사례를 볼 때 김정일의 `유일한 결론’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이면의 여러 조직이나 관료들의 행태와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차장은 또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7.1조치’로 상징되는 북한의 경제개혁 실험은 현재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근 단행된 화폐개혁과 올해 대폭 강화된 북한 내 종합시장 단속을 대표적인 `역개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어 북한이 2000년대 들어 두 차례나 화폐개혁을 검토 후 보류하다 결국 지난달에야 단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노동당의 득세 속에 원래 작년에 화폐개혁을 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져 1년 미뤄진 것”이라며 “북한은 2002년에도 화폐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7.1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보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내놓은 신권에는 발행일이 2002년, 2008년 두 가지로 인쇄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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