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년 연속 인신매매 방지 ‘최악국가’ 분류

미국은 16일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7년 연속 최악 등급이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최상인 1등급 국가로 계속 분류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을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매춘 인력 제공국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탈북자들 중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 중 80%이상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NGO(비정부기구)의 추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동북지역 및 북·중 국경지대에 조선족 및 북한인들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최악등급 명단에는 말레이시아와 차드, 에리트레아, 니제르, 모리타니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등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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