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28 新경제관리방침’ 10월1일 전면 시행

북한이 6·28 방침을 통해 하달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당국에서 6·28방침으로 천명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면서 “기업소와 인민반 교양에서 밝힌 6·28방침에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10월 1일에 시행하면 이는 ’10·1 신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명칭이 붙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에 앞서 김정일이 전 경제부문 일꾼들에게 하달한 10·3방침(10월 3일 담화)을 간부들에게 집중 교양한 바 있다.  


6·28방침은 농업에서 생산량을 국가와 농장원이 7:3으로 나눠 갖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와 중소 규모의 공장·기업소에서 독립채산제(예산 독립제도), 월급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7·1조치가 내세운 ‘실리 사회주의’보다 생산단위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식통은 “7·1조치가 3년 만에 중단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일관된 추진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적 뒷받침도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각 단위 경제일꾼을 비롯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뿐 아니라 법·제도적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나 외부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가 7·1조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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