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28방침’ 앞두고 ‘황색바람’ 단속 강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공안·교육·보건 등 사회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경제관리 도입을 앞둔 단도리질’이라는 관측과 ‘김정은 식 내부통제가 시작된 것’이라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대한 방침(6.28방침)이 나오고 난 뒤 여러가지 국가방침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국가가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대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새로운 방침을 공표한 직후 7월부터 ‘비밀관리 사업을 철저히 할 데 대하여’ ‘각종 육안감시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등 내부 기강 확립을 요하는 지침들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양강도 지역에서는 최근 외국 영화 DVD, 컴퓨터, 핸드폰 등 정보유통 기기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백지 조서’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장, 학교, 인민반 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봤던 외국 영상물을 스스로 자백하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있다”면서 “백지를 주고 알아서 다 적으라고 하는 식으로, 언제·어디서·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보고 느낀 소감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두 적도록 협박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사는 북한에서 불법 미디어 기기를 단속 업무를 주도하는 ‘109상무’가 담당하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산 손전화(휴대폰)에 대한 조사도 이와 똑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 외에도 교육, 보건, 사법,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방침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7월초부터 ‘국토관리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갈 데 대하여’와 ‘보건부문에서 비법행위를 척결할 데 대하여’ 등의 지시가 하달됐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와 관련된 지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내부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부문에서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노동능력 상실자’로 인정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와 함께 산모나 3자녀 이상 다출산 세대의 실태를 확인해 별도의 혜택을 연구하라는 시지가 내려왔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방법과 관련 “외국것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도 ‘체육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데 대하여’라는 지시에서는 인민학교와 중학교의 체육수업을 정확히 준수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김정은 동지의 시대가 열린지 여러 달이 지났으니, 국가 방침도 하나 둘씩 형식을 갖추는 것 아니겠냐”면서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런 국가 방침보다는 박봉주(당 경공업부장)가 과연 앞으로 잘 헤쳐나갈 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앙당에서 ‘박봉주에 대해 시비삼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라와 인민을 잘 살게 하는 방향에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간부들에게 교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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