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15 당국행사 제의없어 `촉각’

대북 쌀 차관 문제로 대립한 제21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양상이지만 임박한 당국의 평양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장관급회담이 끝난 뒤 열흘 가까운 기간을 되짚어 보면 애초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두 차례의 회담이 예정대로 열렸고 한 차례의 회담이 개최를 앞두고 있다.

북측이 장관급회담 전에 제의했던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이 8일에, 우리측이 지난 4일 제의한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가 7~8일에 각각 열렸고 우리가 제의한 개성공단실무접촉도 12~13일로 잡혀 있는 것이다.

외견상 남북관계는 별 탈 없이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과 경공업 실무협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로 회담에는 나왔지만 쌀 차관 보류의 여파로 논의가 겉도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사접촉의 의제가 서해상 충돌방지 방안과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해묵은 난제들이었고 경공업 협의의 쟁점도 양측의 이해가 걸린 원자재 가격이었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

런 상황에서 관심은 남북이 지난 3월2일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대로 6.15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참가할 수 있느냐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애초 장관급회담 직후에는 참가를 점치는 낙관론이 적지 않았지만 10일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행사 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의가 오지 않아 지금은 부정적인 관측이 주류를 이루는 형국이다.

당국 대표단이 처음 참가한 2005년 6.15 때부터 남북은 사전에 행사 일정을 협의했고 이런 실무접촉은 매번 행사 개막 20여일 전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실무접촉의 성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욱이 이번 행사가 평양에서 열리는 만큼 북한 당국의 초청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우리측이 먼저 실무접촉을 제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일 “이번 행사는 북측 주최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것이며 먼저 제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측의 실무접촉 제의가 없는 한 당국 대표단의 참가는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수 차례 당국대표단이 참가한 적이 있는 만큼 실무접촉 없이 문서협의만으로 가능하다”며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북측 제의에 대비해 일단 대표단을 꾸리고는 있지만 오는 12일을 넘기도록 북측으로부터 제의가 없을 경우 14일 개막하는 행사를 위해 방북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대로 당국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월말 복원된 남북관계의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무산된다면 쌀 차관 북송 지연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곤두박질치지는 않더라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북측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8일 “합의한 쌀차관도 실시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과 남이 무슨 합의를 해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며 “‘6.15’를 ‘2.13’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은 틀린 관점”이라고 강조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분간 회담이나 행사가 열리더라도 알맹이 없이 겉돌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쌀 차관의 첫 북송시기를 지키지 못한데 이어 당국대표단의 6.15행사 참가까지 합의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합의 불이행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BDA 북한자금의 송금과 관련, 미국 은행의 중계를 거쳐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로 보내는 방안이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는 관측과 함께 정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 대목으로 꼽힌다.

한반도 정세 호전의 `병목’이 되고 있는 BDA 문제가 풀리면 쌀 차관 북송은 물론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름 앞으로 초기 조치들의 이행시기가 다가온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도 북측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왔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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