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9주년이 되는 당해 6월에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관계가 대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북한인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작금의 상황은 한반도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채택된 6.15공동선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금강산 민간인 피격, 개성공단 통행제한조치, 개성공단 내 한국인 직원 장기억류 등을 계기로 대남 강경정책과 긴장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보란 듯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6.15정신과도 정면 배치되며,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속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합의와 약속 이행에 나설 것임을 표방하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역도’, ‘대결 미치광이’, ‘패당’ 등의 몰상식 한 용어를 통해 대남비방을 강화하며, 연일 反정부투쟁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또 “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이 마치 현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자국민을 잡아 가두는 것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6.15정신을 운운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논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의 모든 책임이 바로 북한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한 것도 북한 당국이며,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대남 비난과 협박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온 것도 북한 당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개발과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에 응하고, 6.15정신에 위배되는 대남비방과 반정부투쟁의 선동을 중단하고, 장기간 억류 중인 개성공단 직원과 미국 여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