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0∼70년대 인민경제비에 국방비 은폐시켜”

▲ 북한군 방사포 부대

북한 당국이 국가예산에서 국방비 지출을 어떻게 은폐해왔는지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달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방연구 최근호에 ‘북한 국방비 지출의 은폐구조 분석’ 논문을 싣고 북한 국방비 중 일부가 인민경제사업 예산 ‘물자조성자금’에 은폐돼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해온 국방비가 실제 북한 군사력 증대 규모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은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60년대와 70년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의록, 조선중앙연감 등 문헌들의 기록을 분석해 인민경제사업비의 사전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물자조성자금’이라는 은폐된 예산공간을 추적했다.

이미 30-40년이 지난 기록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라 현시점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북한 국방비 은폐를 추적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크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사회문화시책비), 국방에 대한 지출(군사비),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인민경제비에는 ‘물자예비조성’ 항목이 편성돼 있다. 물자조성자금으로는 전쟁물자와 국방물자 구입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전쟁물자 예비는 탄약, 총 등 군수물자를 의미하고, 국방물자 예비는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 유류, 식량 등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1967~1971년 인민경제비에서 주요 항목으로 잡힌 기본건설비를 차감한 인민경제사업비에 편성된 자금 중 30~40%인 5~8억 원이 은폐됐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북한 공식 원화환율이 1달러당 2.16원이었다.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으로 4천332억원(30.9억 달러.1달러=141원)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국방예산에 총 예산의 15.8%를 책정했다고 밝혀 684억7천만원(4억8천9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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