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 복귀’촉구에 어떤 태도 보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 북한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사실상 중단된 6자회담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잔뜩 웅크린 북한이 전향적인 행보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은 15일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선군(先軍) 정치의 기치 아래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박차고 나올 경우 남측에서도 외교적 협조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6자회담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를 구실로 반동적인 대(對)아시아 전략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금융제재 조치 등과 같은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이들 제재의 직접 당사자인 북미 간 양자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회원국과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한 10자회담을 열어 북한을 압박했으나 북한은 “제재에 대한 해제 없이는 6자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촉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기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은 부당한 구실과 허위날조로 조(북)-미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한편 무분별한 전쟁연습 소동으로 군사적 압박의 도수를 날로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점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먹구름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연합

소셜공유